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9421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12-24

시행일

2019-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