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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63
소관 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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