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마약거래방지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법률 제9809호, 2009. 11. 2. 공포ㆍ시행)함에 따라, 필요 없게 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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