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88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