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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3336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3-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표창하는 공적상과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표창하는 협조상의 수여 대상에 국방부 소속인 사람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공적상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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