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932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0-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방대학교 학위 과정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 4명을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 4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