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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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