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통계청 및 특허청이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및 지식재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회의 배석자의 범위에 포함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자가 국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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