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82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8-18
시행일
2026-08-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 인가 등 국립대학병원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