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6233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1999-04-09
시행일
1999-04-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학관육성법의 개정(1998.12.28, 법률 제5595호)으로 과학관의 개방일수 단축 및 휴관에 관한 승인·신고, 과학관에 대한 시정 및 정관 명령제도, 과태료부과 ·징수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