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익법무관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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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익법무관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