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4563
소관 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 1995-04-01
시행일: 1995-04-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범죄처벌법의 개정(1994.12.22 법률 제4799호)으로 경범죄에 대한 범칙금의 상한이 3만원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범칙행위의 유형별로 범칙금액을 최저 1만원 내지 2만5천원에서 최저 2만원 내지 5만원으로 조정함.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