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등의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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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등의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