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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민주화보상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3289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5-05-18
시행일
2015-05-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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