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09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11-2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