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45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11-1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