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122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고,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