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41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12-0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및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