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다노출’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6헌가3)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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