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0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해당 협회에 총회를 두며, 윤리규정의 제정 및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