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고 회원 의결권ㆍ선거권 제한요건을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금고ㆍ중앙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권ㆍ의안제안권을 부여하는 등 총회ㆍ이사회 운영을 개선하며, 중앙회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상임임원에게 이관하는 등 금고ㆍ중앙회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에 실시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상급기관의 감독권을 강화하며, 회원에게 이사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청구권을 신설하는 등 회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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