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함으로써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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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함으로써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