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11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