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618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