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46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8-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인바,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