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05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관한 요건이 엄격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