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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7560
소관 부처
감사원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0-10-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감사공무원의 성과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통보한 사항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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