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41

소관 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10-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1년,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2년,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3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