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사정원에관한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폐지

공포 번호

00399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1956-10-22

시행일

1956-10-22

현행 여부

폐지/개정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법원조직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외의 판사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대법관을 제외한 하급법원의 판사정원을 292인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