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15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0헌가12)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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