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의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음에 따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들이 알기 쉬운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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