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부정수표단속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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