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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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