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형사소송비용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