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관련 조치 등의 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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