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33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7-01-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도록 하고, 전기자전거 외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