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268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제회가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