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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상구조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600
소관 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12-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세분화하고,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상구조사의 보수교육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보수교육 주기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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