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군법무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1165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2-01-17
시행일
2012-01-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