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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