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기본 정보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방부 소관 5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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