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6342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10-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