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1228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6-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제1조 및 제2조). 나.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제3조). 다.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출은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ㆍ지원 경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그 밖의 운용경비로 함(제4조). 라.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시ㆍ도 지원금은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관련 경비의 일부를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지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결산서 및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제7조). 마.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세출예산 이월 및 예비비 계상을 허용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종전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함(부칙 제2조 및 제3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