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자격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095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교육부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