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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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