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한국사보급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정보화심의회’는 2015년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 대상이 됐음. 하지만 법령 정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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