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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