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 및 재난ㆍ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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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 및 재난ㆍ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