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18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조달청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6-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계약에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기간을 각각 연장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