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05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9-1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